| [출입국관계] 日항공사 입국자 여권 심사 의무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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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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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5.04.12 0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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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일본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입국을 하려면 탑승 수속시을 밟을 때 본인의 소지하는 여권이 위조나 변조되지 않았는지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.
일본 법무성은 밀입국이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입구관리법을 강화하기로 하고 그 주요한 수단으로서 탑승수속 때 일본 국적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여권의 위 변조를 확인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최근 전했다.
일본 법무성은 또 입국관리 강화대책으로 위 변조 여권을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주고받거나 소지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조치했다. 현행 형법에서는 위 변조 여권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됐지만 여권의 위 변조를 도운 중개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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